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에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택배사의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일부 우려스러운 지점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책이 정부 차원의 대책인 만큼 택배회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사업주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주5일 근무 추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연내 제정과 조기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야 배송 금지에 대해 ”택배 노동자들이 밤 10시까지만 일하더라도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제도개선
지난달 2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전국 총파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를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밤 10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7일 오전 10시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전국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의 배송수수료 삭감과 갑질횡포를 규탄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7일 오전 10시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엔 서울·경기·광주·울산·경남 등 전국에서 약 250여 명의 롯데택배 노동자가 동참한다.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4%가 투표에 참여해, 98.8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롯데택배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만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한 16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코로나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시간은 CJ대한통운의 2배인데, 배송 수수료는 CJ대한통운과 똑같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모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6번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했던 강모씨(39) 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 등을 주로 운전하며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일 밤 11시 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쓰러졌고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강 씨는 추석 기간동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12일 오후 4시경 출근 후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고, 15일 오후 2시경 귀가 잠시 휴식 후 오후 4시경 다시 출근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 후 퇴근했다. 사망하기 직전 근무일지를 보면 18일 오후 2시경 출근해서 19일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고 오후 5시 다시 출근해서 일하다가 20일 밤 11시 50분경 쓰러졌다.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이고 작업시간과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들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태영 택배부문장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을 현재 직고용 인력 1000명에서 4000명까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료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1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 분야 기획점검팀이 진행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택배 없는 날'이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휴가를 간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법정 노동시간 등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오늘의 합의 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오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 대해 "29년 전 오늘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권리를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했는데, 1년 중 물량이 가장 많은 9~11월을 맞이하게 되면 지친 택배노동자들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 시간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택배없는 날' 지정을 촉구했고, CJ,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도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기 위해 13일과 14일 양일간 우체국 소포·택배 접수를 최소화한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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