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게시판에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올렸고, 평감사들도 철회 또는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이날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13개 재판부 37명 판사 정보가 담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 재판부의 재판장&midd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가격리로 인해 자택에서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검사를 추진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연이은 민주당의 입장 발표에 대해 ‘집단폭행’이라고 표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 대응을 시사한 윤 총장의 입장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가 12일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검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직 검사들과 관련해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최근 약 40만명 가까이 동의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 낸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SNS에 이 검사가 2017년 인천지검 소속 당시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가 반부패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반부패부 보고가 당연한 관례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대신증권과 한화증권 제안으로
리얼미터 조사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자료=리얼미터 제공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6.4%(매우 잘한 일 38.0%, 다소 잘한 일 8.4%),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4%(매우 잘못한 일 38.1%, 다소 잘못한 일 8.3%)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2%였다. 권역별로 인천/경기(잘한 일 50.2% vs. 잘못한 일 44.0%)와 서울(47.2% vs. 46.2%), 부산/울산/경남(43.8% vs. 49.2%), 대전/세종/충청(40.1% vs. 48.7%)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한 일’ 58.4% vs. ‘잘못한 일’ 36.4%로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lsqu
윤석열 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필 편지를 통해 “라임 수사팀원 등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우리은행 행장에게 청탁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체포 및 구속됐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선 “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니 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청구 관련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는 외교상 법적 제약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2018년 3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옵티머스 설립 초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인 이 전 대표는 설립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나경원 전 의원을 직권남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질의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와 많은 토론이 있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윤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검찰 간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항명이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인사단행을 두고 “문재인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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