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여야가 통신비를 연령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약 92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됐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에겐 15만원을 지급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반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약 47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434억 원(국비 239억 원, 도비 195억 원)을 편성, 경기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예비비로는 38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도는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158억6000만원을 투입해 필수운영경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또 1억8000만원을 들여 경기도의료원 6곳에 방역 도우미를 5명씩 총 30명 배치한다. 방역도우미는 병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소독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하나다. 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1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예비비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강화 프로젝트(G-ICU)에 14억 원을 지원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구축, 운영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 경제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지난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보강투자, 당겨투자, 신속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해선 "수익성이 높으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들을 10월 중에 1차 발굴하고, 연말까지 2차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재정에 대한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88만 명 등 생
지난달 8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확산에 여야 모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며,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주말 동안 극심한 피해를 본 남부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이 있었고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 투입한 적이 있다”며 “남은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번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
환경부는 올해 3차 추경안이 2차 추경예산 대비 4,781억 원 증액된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환경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은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올해 3차 추경안이 2차 추경예산(8조 3260억 원) 대비 5.7%(4781억 원)가 증액된 8조 80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관련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사업 196억 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 사업 1,115억 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000억 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100억 원 등 4617억 원이 증액됐다. 직접 일자리와 관련해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81억 원,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422억 원 등 624억 원이 올랐다. 중소기업지원·디지털뉴딜 등 관련 환경 오염 측정‧감시 디지털 전환 171억 원,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이행 지원 148억 원 등 460억 원 증액됐다. 반면 구조조정으로 집행부진 예상사업 920억 원은 감액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국민과 기업이 지금의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주력기업을 지켜내고 근로자·실업자, 소상공인, 위기 가구 등 6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수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시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실직자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절실하다”면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게속되면 6개월 안에 48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된다.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당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면 민주당은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계획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로구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종로구)종로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지원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종로구는 총 33억 원 추경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있는 종로구민을 위한 긴급 공공일자리 창출 10억 원 ▲방역 활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억 6,000만원 ▲영세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잇따라 발표되는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구비분담분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8억 7,000만 원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의회 의원 11명이 월정수당 및 국내·외 연수비 일부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자진 감액하여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올해 22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증액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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