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총괄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ld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시대적 욕웨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국회의장도 역임한 정 후보자는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이번 인선으로 문 정부가 민생과 더불어 경제분야에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장고나으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고, 또한 6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해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를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라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글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이기는 하나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로 뽑았다는 비판을 염두한 것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을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집값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국방·남녀 임금차별·육아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 경기부양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해 경제를 살리는 분야가 잘 없다”며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제를 살려 경제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과 릴레이 단식 농성을 감행했다. 한국당은 단식 농성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여야는 조롱으로 대응했다. 단식의 방식 때문이다. 25일 한국당 내부자료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4∼9명씩 조를 구성, 지난 2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단식은 오전 9시∼오후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오후 8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5시간 30분씩 단식하는 농성에 나선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딜레이 식사'. '웰빙 단식', '투쟁 아닌 투정'이라며 조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보이콧을 어린아이 밥투정하듯 한다"라며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선언한 것은 웰빙 정당의 웰빙 단식, 투쟁 아닌 투정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해주 위원 임명은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두 차례나 넘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해 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징게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마초', '토사구팽',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다가 지난 2017년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KBS화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62) 주중국대사를, 정무수석에 강기정(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퇴임하는 임종석 현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노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했다. 2017년 대선에서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 대선 승리에 공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 지목돼왔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으로 발표된 강 신임 정무수석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삼민투로 활동한 학생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선대위 민주캠프 본부장, 2017년 대선에서는 선대위 총괄수석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을 내정하는 등 부처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55)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60)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51)을 내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5개 부처 장관직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발표했다. 5명의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이 장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현역 의원 입각 수는 18개 부처 장관 중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5명이 현역 의원을 겸하는 장관들이다. 또 여성 장관의 수는 현재의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한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5명의 장관 외에 추가로 1명의 장관을 더 교체하기 위해 인사 검증 중이며 1~2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은 대체로 정부 자체 업무평가 등에서 성과가 저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간담회장에 함께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경기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 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소득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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