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한번 열었다.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정정부의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인공 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 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임신 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남용할 것이라는
정의당이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정의당이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미 원내대표, 권영국 노동본부장, 박원석 정책위의장,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고용보험법은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누더기 법안이 됐고, 코로나19 시기에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 회장은 “현재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ldquo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린다”며,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국당 지도부.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이틀 연속으로 진행했다. 한국당과 지지자들은 지난 16일 첫 규탄대회 때 폭력사태가 발생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음에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앞선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둘려싸여 위협을 받았고, 정의당 당원 일부가 폭행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의당 또한 “그동안 여야간.정당간에 많은 갈등과 투쟁이 있었지만 어제는 사상 초유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하며 폭력 가담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 방침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전일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던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승리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대회에 앞장섰고, 그 외에도 심재철 한국당
자유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항의하는 정의당 의원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던 중 정의당 당원 일부가 폭행당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정의당이 한국당을 항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중 흥분한 보수층 지지자 일부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에워싸 위협하고, 정의당 당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여영국·김종대 의원 등은 다음날인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하고 잇는 자유한국당을 찾아 전일 사태에 항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폭행당한 정의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의당 의원단이 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어제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단 한 마디 유감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여야간·정당간에 많은 갈등과 투쟁이 있었지만, 어제는 사상 초유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질타했다.
심상정-정동영-손학규 대표는 3일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야 3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제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이다, 의석수를 못 늘린다,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댄다”며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 끝없이 싸움만 하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 개혁”이라며 “그 방법은 연동형 비레대표제”라고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통과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연봉을 30% 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억5100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30% 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8일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심금 라이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통상적인 연봉으로 치면 1억5100만원, 한 달에 1265만원”이라며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174만원)의 7.25배 정도”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소득 격차가 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5배 이내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셀프가 아니라 세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5배 이내에서 정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 대표는 이자스민 전 의원이 최근 정의당에 영입된 과정도 설명했다.
내 기억 속의 조선왕릉 사진 공모전 포스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조선왕릉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공모전 ‘내 기억 속의 조선왕릉’을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09년 이전에 조선왕릉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하며, 조선왕릉의 경관이나 건축물, 편의시설 등이 찍힌 사진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조선왕릉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출품작 중 조선왕릉의 옛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표는 6월 3일에 진행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또한,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영상·사진전’에 공모전 당선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사진전 외에도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