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
소방청은 대형특수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15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차체가 크고 각종 첨단기기의 조작이 필요해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다리차 훈련 실시. (사진 = 소방청 제공) 소방사다라차 운용사 자격시험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평가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에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은 소방사다리차의 구조원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장비조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탑 등 실제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차량으로 평가한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 인력풀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에 필요한 1,300여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화학차, 조명차 등의 특수차량 자격제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여행지로 농어산촌체험마을 6곳을 7월 추천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종현어촌체험마을. ((사진 = 한국관광공사) 선정된 관광지는 ,경기도 안산시의 대부도 종현어촌체험마을 ,강원도 철원군의 쉬리마을 ,강원도 홍천군의 배바위카누마을 ,강원도 양양군의 해담마을 ,전라남도 장흥군의 신리어촌체험마을 ,울산시의 주전어촌체험마을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체험의 종류와 체험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두는 것도 좋겠다. ‘갯벌＋수영장’ 여름날 물놀이 종합세트 - 안산 종현어촌체험마을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종현어촌체험마을은 갯벌과 수영장이라는 여름 놀이터를 갖췄다. 서해안 갯벌을 몸으로 체험하고, 바닷가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종현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갯벌 생명체를 살펴보고 바지락도 잡는 갯벌 조개 캐기다. 초보자도 설명만 제대로 들으면 채취하기 쉽고, 채취한 바지락은 집에 가져갈 수 있다. 갯벌 체험을 하려면 방문 전에 물때를 확인해야 하며, 장화와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