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확장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국가채무는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단기성 대외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스와프가 많이 체결되고 외화 보유고도 확보돼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도 예외적인 보강 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적용도 2025년 회계연도부터 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며, "자산시장 자금 흐름과 가계 부채 증가세 등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서 개선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모습"이라며 "앞으로 글로벌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는 5월 이후 0.8~0.9%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원·달러 환율은 5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업 자금 사정은 재정·금융지원에 힘입어 회사채·CP발행여건이 개선되는 등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한다. 한도 초과 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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