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집을 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월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4차례나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세금 규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잇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1월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단숨에 녹인 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한 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의 '셀카' 한 장은 현재 한중 관계가 도달한 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 "선물 잊지 않았습니다"…이 대통령의 세심한 '디테일 외교' 이 대통령이 사진 속에서 들고 있는 기기는 작년 11월 경주 APEC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이다. 외교가에서는 상대국 정상의 선물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최고의 예우이자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화질은 확실하쥬"라는 친근한 말투와 함께 시 주석을 '주석님'이라 칭하며 "인생샷 건졌다"는 만족감을 표했다. 이는 중국 측에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과 호의를 존중하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백도어 확인해봤나"…농담이 오가는 '초밀착 라포' 이번 셀카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두 정상 사이의 두터운 '라포(Rapport·상호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경주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 문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이 지난 12월28일 임명됐다. 홍 신임 2차관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서울 성남고를 나와 한양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공직 중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회 지방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기도청에서 도시주택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건설과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서 실무와 정책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현안 해결과 경기도 대표 SOC 사업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는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부시장직을 수행해 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앞서 지난 7월 국토부 내부 출신인 강희업 전 차관이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깜짝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 대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 '참호 구축' 등 유례없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정 소수 세력이 지배권을 독점하며 '장기 집권'하는 폐단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예고된다. ■ "10~20년씩 해먹어"…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사 투서'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정한 듯 금융권의 폐쇄적인 인사 문화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투서를 언급하며, 은행장 선발 절차의 불투명성과 특정 집단의 지배권 독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20년씩 해먹는 모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은 현 금융지주 체제의 '셀프 연임'이나 '측근 인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들이 단순한 음해가 아닌 상당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금융권의 '이너서클' 문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초강수 대응을 시사했다. ■ 금감원, '검사 착수'로 즉각 화답…1월 입법·조사 가시화 대통령의 질타에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 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국산 쌀의 일본 수출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쌀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한일 간 농업 교역이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재배 방식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품종도 유사해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쌀값이 3배나 폭등했다더라”며 일본 시장의 공급난 상황을 언급했다. ■ 일본, 흉작·외식 회복 겹치며 ‘쌀 대란’… 가격 역대 최고치 일본은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심각한 흉작을 겪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관광·외식업 수요가 급격히 되살아나면서 쌀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공급·수요 불균형이 겹쳐 일본의 쌀값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농가 소득 보호를 명분으로 수십 년간 쌀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감산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쌀 시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고, 지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과 12월5일 회동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를 강조했던 손 회장이 10개월 만에 다시 방한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 등과 만나 산업 변화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 의제를 제시해 왔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스마트로봇, 전력기술 등 신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의 제안은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산업 구조 변화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여지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해 왔다. 이번 회동은 소프트뱅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과 투자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 행보, 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지표 개선이 긍정 평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p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잘함’이 42.7%, ‘잘하는 편’이 10.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43.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9.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APEC 등 정상외교 행보가 국민들에게 ‘경제외교’ 이미지로 인식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3%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도 0.6%p 소폭 상승했다. 이외에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8%로, 전주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