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Tariff)를 최대 212%까지 부과하고, 호주산 구리(Copper), 설탕(Sugar), 목재(Lumber)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과 호주가 갈수록 반목이 깊어지면서 특히 중국이 호주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모든 발전소에 호주산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호주와 중국이 지난 2015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에 반박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무역관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치적 문제와 교역을 결합하는 것은 다른 많은 무역 상대국들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산투자관광부
2010년에 123건이던 한국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경만 의원실)한국산 수입 규제가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23건이던 한국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46건, 인도 34건, 터키 18건, 중국 17건 순이었으며, 제품별로는 철강 104건, 화학 70건, 섬유 16건, 전자‧기계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60%대 초중반이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최근에는 70% 이상까지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 수출을 늘려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그동안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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