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면권자께서도 별말씀이 없고, 임기는
리얼미터 조사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자료=리얼미터 제공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6.4%(매우 잘한 일 38.0%, 다소 잘한 일 8.4%),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4%(매우 잘못한 일 38.1%, 다소 잘못한 일 8.3%)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2%였다. 권역별로 인천/경기(잘한 일 50.2% vs. 잘못한 일 44.0%)와 서울(47.2% vs. 46.2%), 부산/울산/경남(43.8% vs. 49.2%), 대전/세종/충청(40.1% vs. 48.7%)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한 일’ 58.4% vs. ‘잘못한 일’ 36.4%로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lsqu
윤석열 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필 편지를 통해 “라임 수사팀원 등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우리은행 행장에게 청탁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체포 및 구속됐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선 “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니 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 관련 로비 의혹뿐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