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LG유플러스가 소상공인 고객의 금융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신규 인터넷 요금제 ‘SOHO 안심보상’을 1월1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스미싱·피싱·큐싱 등 금융사기 의심 사이트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과 매장 내 전자기기 수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들이 세금신고, 거래처 관리, 온라인 발주 등으로 외부 사이트 접속이 잦은 점을 고려해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요금제는 △100M(월 2만5300원) △500M(월 3만6300원) △1G(월 4만2900원) 등 세 가지 속도로 제공된다. 특히 500M·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보상케어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G 요금제 고객은 매장 내 전자기기 고장 시 연 최대 50만원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2대에 불과했던 PC 동시접속 가능 수를 최대 10대까지 확대해 외식업·소매업·병원·학원 등 다수 PC를 사용하는 업종의 수요를 반영했다.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기가 Wi-Fi 6’가 기본 제공되며, 사업장 운영에 유용한 제휴 서비스 ‘U+사장님광장’ 혜택도 무료로 제공된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소상공인도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한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대출 연체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 부진 속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78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억7922만원보다 약 0.2%(30만원)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연체율은 0.98%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연체율과 증가 폭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이 대출 이용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1.29%로 가장 높았고, 30대부터 50대까지 대부분 연령층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70세 이상은 0.2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가 정부의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월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민생 분야 AI 과제를 공모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두 차례의 전문가 기술·타당성 대면평가를 거쳤다. 이후 부총리 직속 '국민효능감 AI서비스 TF'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후보과제를 선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는 교통·인구·매출 등 상권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 추천, 제품 및 단가 제안, 영업시간 조정, 운영전략 수립 등 맞춤형 창업 준비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비스는 기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운영 환경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며, 월평균 73.5만 건의 플랫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빠른 확산과 높은 현장 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내년 초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ldq
지난달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동작구 소공연 사무실 인근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 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2020년 5월)’ 자료에 따르면 폐업 주원인의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66.3%), ‘기타’(13.3%), ‘개인사정’(8.8%), ‘운영자금부족’(4.8%), ‘보증금·임차료 인상부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기간은 창업 후 폐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4개월이다. 기간별로 ‘3개월 미만’(48.3%), ‘4~6개월’(27.3%), ‘10~12개월’(1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폐업 시 부채규모는 평균 4030만원이며, 금액별로 ‘2,000만원 미만’(67.8%), ‘2,000~4,000만원’(13.5%), ‘8,000만원 이상’(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며,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오른쪽),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정부가 감면한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의 대출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고통분담 긴급입법’,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지하게 하는 ‘긴급구제법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린다”며,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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