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ldq
지난달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동작구 소공연 사무실 인근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 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2020년 5월)’ 자료에 따르면 폐업 주원인의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66.3%), ‘기타’(13.3%), ‘개인사정’(8.8%), ‘운영자금부족’(4.8%), ‘보증금·임차료 인상부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기간은 창업 후 폐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4개월이다. 기간별로 ‘3개월 미만’(48.3%), ‘4~6개월’(27.3%), ‘10~12개월’(1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폐업 시 부채규모는 평균 4030만원이며, 금액별로 ‘2,000만원 미만’(67.8%), ‘2,000~4,000만원’(13.5%), ‘8,000만원 이상’(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며,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오른쪽),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정부가 감면한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의 대출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고통분담 긴급입법’,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지하게 하는 ‘긴급구제법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린다”며,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18일 오후 2시 소공연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오후 2시 소공연 인근 고깃집 '흑돈연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돈연가' 사장 손원주 씨는 이날 폐업을 선언했다. 그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도 안된다”면서, “건물 사장님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내려준다더라.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개인당 최대 200만원 씩 지원한다. 또, 23일부터는 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임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한산한 안양 1번가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23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 및 범위가 지난 1차 지원 대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1차 프로그램을 보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한다. 2차 프로그램 이용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재정에 대한 추가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88만 명 등 생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와 비교해 5.4%(2만1178개) 감소했다. (자료=부동산114)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114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의 상가 수가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와 비교해 5.4%(2만1178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1분기 13만4041개에서 2분기 12만4001개로, 3개월 동안 1만40개(7.5%)가 사라져 가장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외식이 줄면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음식점들이 속속 문을 닫는 것으로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편의점, 마트 등 소매업은 1분기 12만6953개에서 2분기 12만3003개로 3950개(3.1%) 감소했고, 인쇄소와 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업종 상가는 3개월 새 6만8002개에서 5만4529개로 3473개(5.1%) 줄었다. 소매 업종 상가는 3.1%(3천950개), 학문·교육 업종은 5.2%(1655개) 감소했으며 부동산은 5.1%(8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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