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재부에서 15조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2달짜리 알바 자리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것이다. 지원금 얼마 더 풀고 민간투자 활성화 하겠다는 ‘립서비스’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애초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흔들릴 일도 없었다. 54조를 풀어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됐으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에도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한 백약이 별무소용이다. OECD가 예측한대로 우리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2.6%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숨통이 트이려면 정부가 허울뿐인 소득주도성장을 신속히 철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 등 실질적인 처방을 가져와야 한다. 2018. 10. 2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실업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올 연말 나타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커녕 폐해만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를 썼지만 결국 예산을 허비하며 일자리를 감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어떠한 이벤트와 쇼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악화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함께 경제실정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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