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을 월세로?" 공시가 폭탄→세입자 전가 우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올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집값 하락에도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월세의 역설, 집주인의 세금을 세입자의 월세로? 보유세가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통계가 증명하는`불편한 진실'이다.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집주인에게는 일종의 비용이다. 이에 수익률을 보전하려는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비용의 외주화'인 셈이다. 3월19일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서울의 월세지수는 평균 20.5% 상승했다. 주택 공급과 수요, 거시경제 상황의 영향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영향만 분석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엔 서울의 월세지수가 누적 19% 올랐다. 통계가 증명한 수치여서 앞으로 보유세 급증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지역의 전·월세 물량은 1년 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