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 중이다. 최근 3년 3개월 사이 가입자가 225만명 이상 줄어드는 등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높은 청약 가점 경쟁과 함께 분양가 급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다는 지적이다. 11월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34만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2만3,335명 줄었으며 2022년 6월(2,859만9279명) 대비 224만9,354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유인책을 내놨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늘기도 했지만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올해 7월 이후에는 매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청약 경쟁률도 급락했다. 올해 1∼10월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대 1로 2020년(26.8대 1)의 4분의 1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심화되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불안한 외환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7월·8월·10월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중 신성환 위원은 2.25%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10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54% 급등,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에도 효과가 미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이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 자산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1,430원 선에 근접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과의 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최근 서울 14개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완화 국면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될 조짐이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 포함…수도권 주요 지역도 요건 충족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 14개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더해 과천, 안양 동안구, 분당, 수지, 하남, 영통, 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미분양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열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 등은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고, 청약 경쟁률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조정대상지역도 확대 가능성…"서울 외곽·경기 일부 지역도 포함될 듯" 한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는 서울의 동대문, 성북, 노원, 강서, 구로 5개 자치구와 성남 수정구, 수원 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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