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가격리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3명에 대해 출국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S씨는 지난 21일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계단을 통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지난달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지난달 15일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5월 11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법무부는 외국인 재입국허가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신청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 오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로 현재까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에 대해 15일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법무부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접촉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또한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교정시설내 코로나19 유입 및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가장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30일 인사청문회 중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까지 맡았던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쵯넝르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창총장과 어떻게 호흡읆 ᅟᅡᆽ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이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2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말에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의 지명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추 의원을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정치인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의 희망인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당 당 대표까지 지낸 여당의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으로써, 하루 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추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법무부 역대 두 번째 여성 장관이 된다. 전임 여성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의 강금실 전 장관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 이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 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ldqu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 (사진 = 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 판사 출신에 당 대표 경력을 갖춘 추미애 전 대표는 검찰개혁 추진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이기도 하다. 여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도 옅어 ‘탕평 인선’이라는 기조에 맞다는 장점도 갖췄다. 현역 의원이기에 청문회에서 낙마 가능성도 적어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며 장관직 제의 여부에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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