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 해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질의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고수했던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재신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2개월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간다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기재부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10억원이지만, 2021년 3월 3억원으로 (변경하는)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 한 종목에 3억이기 때문에 자산소득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한 걸로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에 따르면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각각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정부는 6억원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과 충돌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는 감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7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확장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국가채무는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단기성 대외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스와프가 많이 체결되고 외화 보유고도 확보돼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도 예외적인 보강 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적용도 2025년 회계연도부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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