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은 1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진보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 보유자”라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처분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경기도의원 재산등록자료를 토대로 의원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의원 141명 중 44명(31%)이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4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유한 주택 수는 8채 보유 의원이 2명, 6채 1명, 4채 1명, 3채 9명, 2채 31명 등이다. 이 중 29명은 본인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택·비주택·토지 포함) 가액 상위 10명의 부동산 가액은 평균 38억4000만원이었으며 평균 주택 3채와 비주택 2채, 토지 10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도내 건축, 도로 관련 정책과 조례 등을 다루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26명 중 7명(27%)이 다주택자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와 불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자료=국세청)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만 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취득 건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제언한 것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른 목소릴 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미래통합당을 향해 집을 팔라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통합당이 다주택보유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하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발상은 이해를 못하겠다“며 ”조세제도나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는데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원 지사는 이날 오전 M
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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