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대비 23.2%(1조3000억원)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됐다. 뉴딜펀드에 6000억원이 배정된다.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산업은행이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은 252억원 출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한다.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 출연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 수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했다. 이후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 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에도 확장재정기조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6% 증가했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000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뉴딜 투자펀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내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 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000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해양수산부 내년 예산이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558억 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76억 원(2020년 대비 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2020년 대비 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2020년 대비 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2020년 대비 14.2%↑)을 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으로는 2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이라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확장적 재정지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내경제는 경기지표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20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정부 총지출 예산 513조5000억 원은 올해 예산(469억 6000억 원)보다 43조 9000억 원, 9.3% 오른 규모다. 재정수입(내년 482조 원)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예산 편성이다. 세입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0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정부가 예산을 과감히 풀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정책의지를 연이어 천명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은 재정투자 증가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대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대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제고와 포용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수요 △중장기적 재정여건과 정책여력을 꼽았다. 그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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