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TV를 담합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피해 역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월21일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비율 격차를 줄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유된 정보는 최대 7500건에 달하며, 실무자 간 대면 전달 후 엑셀로 전산화하고 원본 문서는 폐기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FIU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검사 수탁 기관 협의회’에서 최근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사고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FIU는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이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일부 금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인 체계는 갖춰졌지만, 고도화된 위험 분석과 내부 통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FIU는 전문 검사 인력을 통한 심층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별 제재 기준을 유형화해 검사 수탁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사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세부 실무 지침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거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을 내년 검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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