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시험 결과 총 17명이 최종합격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회사무처는 27일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입법고시는 입법고등고시의 준말로,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입법부 일반직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다 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3225명이 지원하여 215: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시험 결과 총 17명이 최종합격했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선발 예정 인원은 각각 6명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각각 1명씩 추가 합격하여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의 최종 합격 인원은 각각 7명이다. 법제직은 선발 예정 인원과 동일하게 3명이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은 만 27.5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만 38세), 최연소 합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는 24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집단퇴장했다. 사진은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석수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내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에 이르기 전에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1대 초대 국회 의장단 선출이 예정됐다. 그러나 통합당이 집단 퇴장하기로 한
지난 2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대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도 이뤄졌다. 이들 법안으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국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소음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소음 피해가 특히 심한 것으로 유명한 수도권에서는 수원과 화성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기대된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원시와 화성시 주민들이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모두 121건이다. 원고인은 45만9317명에 달하고, 이중 승소한 인원도 무려 9만7243명에 이른다. 제정법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보상기본계획 수립 ▲일정 범위 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선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상금 신청 및 관련 안내를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자료 = BEPS 대응지원센터 제공) ‘BEPS 대응지원센터’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 및 개정방향, 주요국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 강화,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2018년 국제조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현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해 그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입법동향도 설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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