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것과 대해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2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1억 원 투자한 것으로 밝혔다. 부인과 아들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16일 ‘단순 투자’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느냐’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평생 모은 돈을 오래전부터 거래한 증권회사(NH투자증권)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그냥 산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바빠서 펀드를 생각할 시간도 없다"며 "자세한 내막은 전혀 모르고,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이해충돌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기초연금으로는 수급자의 생계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다.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커녕 생활비도 벅찬 금액이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19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두고 이를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그 취지를 묻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국감은 국회의 의무다. 여러분(경기도)이 국감 자료를 내는 것도 의무니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면서,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신용과 기업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업 대출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297조원 규모이며 가계신용은 5.2% 증가해 올해 163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규모 및 비중은 전체 대출의 5.5%인 83조7000억원으로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3% 낮아졌으며 다중채무자 비중은 1분기에 자영업 68.1%, 가계 31.7%로 2017년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의 코로나 2차 확산의 심각한 사태가 반영된다면 이 수치는 더 하락이 전망된다”며,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차주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가 훨씬 높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에 지뢰 안전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와 문체부는 국방부와 DMZ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뢰 제거 관련 건으로 논의한 내역이 일체 없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업은 임진각 등 DMZ 접경 지자체의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 "DMZ 평화관광 사업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매설된 최대 82만 발 지뢰를 제거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관광사업 집행의 주무 부처지만 지뢰 폭발 위험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파악해보겠다는 등 사업 추진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DMZ 관광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며, 지뢰 폭발 사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은 중단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양승동 KBS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며 수신료 인상을 호소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다. KBS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은 46%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업적자가 759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작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차례 긴축조치를 이행하여 300억원을 절감했지만,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되며 수입 확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공공성보다 상업성으로 기울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KBS도 극심한 광고 협찬 경쟁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양 사장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 대하사극도 부활하고, 고품질 한류 콘텐츠를 계속 만들겠다"며, "현재 35% 수준인 인건비 비중을 2023년까지 30% 이하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SR에 대해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철도 운영기관을 복수로 할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단독)으로 할지는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추진 상황에 대해선 "통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SR은 열차 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총 4885만원)에 달했다. 이용자 월평균 구매 건수가 0.44건(총 3.54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 평균 70회 이상 더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가장 자주 구입한 A씨의 경우 월평균 236회 해외 직구를 이용했다.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만1342건 가운데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청구 관련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는 외교상 법적 제약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2018년 3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옵티머스 설립 초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인 이 전 대표는 설립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나경원 전 의원을 직권남용·
강경화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3∼24일 긴급안보장관회의 소집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SC 상임위에서) 제가 직접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저를 패싱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있었던 지난달 23일 베트남에서 귀국 후 재택근무 중이었다. 회의는 강 장관을 제외하고 진행돼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난 7일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