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자동차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아는 12월5일 공시를 통해 “전날 사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험 중 사고가 발생해 근무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생산 거점에서 벌어진 만큼 충격이 적지 않다. 오토랜드 화성은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urpose-Built Mobility) 전용 공장 ‘이보 플랜트(EVO(Evolution)) Plant)’가 입지한 핵심 사업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중심지로 꼽힌다. 자동화와 스마트 공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장에서 작업자와 시험 주행 차량이 충돌한 이번 사고는 기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행로 통제, 작업자 동선 분리, 비상 감지 체계 구축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위험요인 제거 조치, 관리감독 의무 이행 등이 집중적으로 들여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2월3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운용역량, 조직 및 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업권 15개사 중 상위 등급을 기록, 전체 41개 사업자 가운데서도 상위로 평가받았다. 이번 결과는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의 발전을 이룬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을 받았다. 비용 효율화와 합리적 수수료 구조 운영으로 수수료 효율성 부문에서도 상위 10%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미래에셋생명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증형실적배당보험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지급옵션 선택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객의 장기적 자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 전략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같은날 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퇴직연금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10월 기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0.42개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과 구직이 모두 줄었지만, 특히 구인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38개월 연속 감소세가 뚜렷했다. 고용노동부가 11월10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신규 구인은 14만2,000명(전년 대비 -19.2%), 신규 구직은 33만5,000명(-6.6%)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구인배수는 0.42개로, 1998년(0.19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 제조업·건설업 부진, 서비스업만 ‘나홀로 성장’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세는 지속됐다. 10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0.4%)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폭은 2만9,000명에 달한다. 건설업 가입자 수도 1만7,000명 줄며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22만7,000명(+2.1%
정의당이 지난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중 85%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화설문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335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직종별로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등이 높았고,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 별로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원～300만원(87.2%)에서 높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내년도 교용부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기금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1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 분야 기획점검팀이 진행한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 대해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4857명으로 작년(2019년 6월 기준 1만 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에 나서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휴업수당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쉽지않는 기업들에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