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1항) ▲수사관 자격 요건(제10조 1항)을 언급하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중 제24조 2항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첩보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26일 0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연동형 비레때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부로 종료됐다. 이에따라 4+1협의체가 계획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로써 당장 오늘(26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졌다. 헌정사상 3번째 필리버스터는 50시간 11분 만에 종료됐다. 가장 오랫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원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약 5시간50분동안 기록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최단시간 기록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5분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적으로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 제1당, 혹은 여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김재원 자유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레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레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대로 비레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은)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줘야 하는데 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인지 해명이나 역사적인 의의가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과, 이에 가담한 정치무리가 정치적으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상정하려 하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 다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 동의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4시간 31분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란 통상 소수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은 24일 오전 1시 50분께 단상에 올라가서는 6시 22분까지 4시간 31분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주 의원보다도 긴 시간 발언을 진행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한편, 김 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23일 오전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당제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착하면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줄지 경쟁하는 포지티브 경쟁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다당제가 시행될 경우를 전망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소 야당이 우리에게 갖는 의혹, 마지막 몇 자리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해가 된 후 급반전이 이뤄지는 데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두 분의 큰 결단이 배경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종전까지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심 대표의 설득 끝에 석패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로 석패율제는 철회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협의체는 연동률 상한선(캡)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협의체의 극적 타결은 야당의 합의가 선행된 데에 따른 결과다. 이날 오전 야당은 앞서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고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패스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4+1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으로 맞불을 놨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본체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에는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몰아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4+1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지역구와 비레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례대표 50개 의석 중 30석에는 ‘연동형 캡’을 씌워 연동률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2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정당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 자릴 노리는 의원만 따로 분리해 뽑는 위성정당을 생각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검토에 “해괴한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에서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데 국민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의 도중 조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투쟁과 농성의 구심점 역할이 되는 황 대표이니만큼 체력저하는 당연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지난 1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발언 도중 졸고 있는 의원을 향해 졸고 있다며 면박을 준 바 있다. 그런 황교안 대표가 졸음을 못 참고 졸은 것. 황 대표가 행사 중 조는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주요인사가 모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장 면박을 준 다음날인 18일 진행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황 대표는 오랜 시간 눈을 감은 채 앉아있어 졸음 논란이 일었다. 한편,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4+1협의체의 내년 총선 의석수 협상을 크게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향해 “1+4
유승민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비전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국무총리로 내정한 문 대통령이나, 그걸 덥석 받은 정 의원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 의원들이 주축인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이 오는 2020년 1월 5일 창당한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창당 일자를 밝히며 “각 지방의 시-도당은 연내 창당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정국과 4+1협의체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로 국회 일정이 뒤죽박죽인 상황에 대해 “소위 4+1의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새보수당은 그 주변 정치환경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 “불과 4년 전 청와대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2년형을 확정받고 감옥에 들어가있다&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야당을 향해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야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합의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연동형 캡을 이번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합의안과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레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폐율제를 제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연동형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를)30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다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 3+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제에 대해선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 전체에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예싼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시급하니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다”며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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