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황교안 대표 대신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필리버스터를 끝마친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은 당내 ‘친홍’계열로 분류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했다. 이날 황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흩어져서 싸워선 저들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가 분열해선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선거법 저지와 좌파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은 다 비우자”며 보수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친홍’계 배 위원장이 호소문을 대독함으로써 ‘보수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이 처할 상황이 두렵다”며 “이 나라를 좌로 몰고갈 미래를 국민 여러분이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26일 0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연동형 비레때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부로 종료됐다. 이에따라 4+1협의체가 계획한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이로써 당장 오늘(26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졌다. 헌정사상 3번째 필리버스터는 50시간 11분 만에 종료됐다. 가장 오랫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원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약 5시간50분동안 기록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최단시간 기록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5분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적으로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 제1당, 혹은 여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김재원 자유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상정하려 하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 다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 동의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4시간 31분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란 통상 소수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은 24일 오전 1시 50분께 단상에 올라가서는 6시 22분까지 4시간 31분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주 의원보다도 긴 시간 발언을 진행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한편, 김 의
민주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4+1협의체’도 선거법 상정 직전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협의체 공조가 근간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는 등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두번째 날치기를 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무법 집단을 떠올리고 있다”며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무공도 생각했다”고 말하며 패스트트랙 저지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 시간 직전인 13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앞장서서 짓밟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에 가담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을 향해 “여야 협치를 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들이 혼신의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며 저지활동 참여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거론하고 “저들은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전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막판를 도출했다.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10일로 연기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