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는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조남호 기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프리랜서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 기관·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전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그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미흡한 복지 지원으로 고통받고 있던 프리랜서들의 권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적용을 도입했다. 표준계약서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구체

• 조남호 기자 기자
• 2019-12-23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