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해 51%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전국 성인 8256명에게 시도해 응답한 1000명(응답률 12%)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51%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4%는 '높다', 19%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높다'는 미래통합당 지지층(44%),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51%)에서 두드러졌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47%, '높다' 26%, '낮다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5% 인상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인상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새벽 최저임금이 발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합회 측은 “주휴수당이 의무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의견을 모아 전달해 가겠다”고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해 월 223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과 미국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증소기업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국내 편의점주들이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2021년도 금액을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2.87%(지난해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경총과 대한상의는 최초 요구안으로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사진=한국노총)[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현재(8590원)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내린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1일 각각 1만원과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복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시급 1만 77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8천590원에 비해 25.4%p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 1만 770원이 된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8천590원에 비해 25.4%p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32조)에 명시된 정책임금 ▲한국사회의 고질화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 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의 작동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요구안을 통해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연봉(136억8400만원)이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하는 예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사진=김상림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이번 심의의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작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3번째로 낮은 2.9%에 불과해 이번 인상폭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양측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온 것에는 공감하고 있어 양보와 타협으로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그러나 매년 이 법정시한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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