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조직도.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한다. LH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지원에 주력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4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LH는 군·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000호 공급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릉CC·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로 2.1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참여를 통해 4.9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3천호 등 총 9.3만호 이상을 실수요자가 많은 서울권역 등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정책 발표 후 변창흠 LH 사장은 주택정책 신뢰성 제고와 LH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 할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문수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60대 생애주기별 맞춤 주택 정책 신규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모든 세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주택공급을 고민해 왔다“며, ”3040을 위한 연리지홈, 5060세대를 위한 누리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에이블랩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리지홈’은 8월 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다. 지분적립형이란 최초 지분율 20~40% 정도로 분양받아 4년마다 10~20%씩 수분양자가 지분을 추가 취득해가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납부로, 총 20~30년 운영하는 구조다. 연금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누리재’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홍남기 경체부총리가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태릉골프장 1만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3100호 등 13만+α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진 배경에 대해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주 초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월 말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급대책 못지않게 오늘 논의하는 부동산 관련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며 "정부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간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노력은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7.10 대책에 대해선 "발표만으로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며 "(관련) 입법이 짧은 시간 내 이뤄지면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고있는 중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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