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후보자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며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본회의 소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184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명백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의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집의 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 후보자들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집의 처분'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의 총선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거주 목적 외 집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동산 집값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와도 상통한다. 청와대는 최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의 집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직위자를 대상으로 1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청와대의)그런 원칙을 고위공무원에게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의견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원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4+1협의체가 선거법 조정과 관련해 어그러질 조짐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4+1협의체는 지역구 250, 비레 50, 연동률 50%를 기준으로 선거법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비례대표 의석 상한 캡과 석패율제 등에서 이견이 생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자유투표’는 무기명투표를 의미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상정될 경우, 지역구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게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무기명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대로 4+1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경고했다. (사진=이성헌 기자)[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이후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합의를 위한 분명한 조건은 신의성실한 (합의) 이행”이라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원내대표간 합의이행을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의 합의준수와 약속이행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은 극적 협의를 이루어 10일(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예산안 감축 규모를 높고 갈등을 빚었고, 이날 오전 7시까지 논의한 끝에
E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법안 역시 합의가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끝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이닞ㄹ로 잡는 이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이유는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황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핀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시국'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황 대표는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난 18일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파기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은 역사적 위기를 맞아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황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며 "아무 근거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의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지피는 데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황 대표는 사법특권을 철폐하고 공수처 설치법과 민심을 반영해 의석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 이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 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ldqu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 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8시간 40분동안 조사를 받았고 같은날 오후 10시 40분께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이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며,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길 바란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백한 범법사실을 조사하는 데 210일이 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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