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경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원에서 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해,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0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