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이로써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 해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선관위에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청은 사실상 기각됐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 창당 때 등록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여기서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비레대표 중 3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
심상정-정동영-손학규 대표는 3일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야 3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제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이다, 의석수를 못 늘린다,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댄다”며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 끝없이 싸움만 하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 개혁”이라며 “그 방법은 연동형 비레대표제”라고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통과를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자료 = BEPS 대응지원센터 제공) ‘BEPS 대응지원센터’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 및 개정방향, 주요국 사례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 강화,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2018년 국제조세 분야 세법개정 주요 내용 및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현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BEPS프로젝트 8~10번 과제인 이전가격 세제 강화와 관련해 그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입법동향도 설명 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전시박람회 ‘코리아 마이스엑스포 2019가 “세계평화의 중심지, 한반도의 MICE”라는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바이어 현황. (사진 = 인천시 제공)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300여 개의 마이스 관련 기관과 업체 그리고 34개국에서 온 25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스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되어, 한국 마이스산업 활성화의 장을 펼친다. 특히 ‘남북협력시대, 한반도 MICE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김철원 교수를 좌장으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등이 한반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조세션을 진행한다. 이번 세션은 다양한 남북교류 행사의 실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마이스산업에서 남북협력 모델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역별 마이스 홍보설명회 및 ‘Knowledge Hub’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스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마케팅과 기획, 글로벌 가
참여 위원 명단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미래교육위원회 현장간담회 ‘미래수다?미래: 도전하는 창업가들의 수다’를 개최했다. ‘미래수다’는 지난 2월 발족한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특강과 대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선생님들과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와 생소하지만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에 대해 위원이 직접 소개하고, 대담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필요한 인재, 학생들의 꿈과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교육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간담회 현장은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시스템’과 연계해 행사장에 오지 못한 학생들도 원격영상을 통해 현장 강연을 시청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된 첫 번째 ‘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노 대신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동 사안이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외교당국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일측으로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고, 양국 정부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강 장관은 동 건과 관련해 일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노 대신은 일본산 수산물 WTO 판정에 대한 일측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WTO 판정 존중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양국간 문화·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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