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수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 초
‘튼튼한 노후 보장 도우미’ 국민연금 기금의 올 상반기(1-6월) 운용 수익률이 7.19%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696조원 선을 돌파했다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전년도말 대비 약 57조9000억 원 늘어난 696조6000억 원(잠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7.19%를 기록했다 덧붙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5.43%(잠정)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금융부문 투자자산의 평가액은 기금 적립금의 99.9%인 695조9000억 원이다. 누적 운용수익금은 340조 원(잠정)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이 6.93%, 해외주식이 19.85%, 국내채권이 3.00%, 해외채권이 9.58%, 대체투자 자산이 4.20%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해외주식 투자부문에서 짭짤한 수익을 실현한 셈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상반기 운용수익률 7.19%를 나타낸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우려에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ㆍ달러 환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계획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은 7월말까지 무려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2천만 가입자들에게 평균 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이다. 임원의 절반이 공석인 작금의 상황에서 연말까지 가면 이 같은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대비 수단이자 희망인 국민연금이 이처럼 막대한 손실에 노출되어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문제다. 기금운용본부 내 직원 100여명이 최근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보름에서 한 달간씩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연금공단 내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여하한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이번 직원들 해외연수가 공단 내 행동강령을 무시한 직무위반 소지가 있는지 공단은 철저히 자체조사를 하고 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운용손실과 기강해이에 대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