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이번 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교 측은 열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례를 선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이뤄지던 채용을 통합 관리해 투명한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산하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채용절차를 통합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운영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통합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은 경기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선발 예정기관이 주관해 시행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관별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를 우선 실시하던 기존의 채용절차를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도록 변경해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경기도 통합채용 누리집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일괄 안내해 구직자의 채용정보 접근성을 향상시
교육·채용·병역·납세·주거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3주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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