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 전년 대비 2.4배··· 김주영,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 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9-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