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몰라" 韓 과학기술자문회의, 10년째 교수 천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실전 근육을 가진 테크 거물들이 앉았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위원으로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직접 설계하기 위해서다. 반면, 비슷한 시기 출범한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명단에서 산업계 인사의 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최상위 기구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1991년 상설 기구로 발족한 이후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으면서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2018년에는 정책 자문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현재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의 배분과 주요 과학기술 전략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설계도와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