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영등포구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하였고, 임대료 상승 및 새로운 쪽방 주민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2015년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동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주택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주택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1만호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6만호를 공급했다.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국토교통부가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지원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으며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6월에 개최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6월에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 사업과 1개 다가구주택 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반공모 단일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참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설계만을 하도록 분리해 공모하고 2개의 연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지구에는 주택 4.8만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0만호, 민간에서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0만호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이 0.6만호, 신혼희망타운이 1.6만호, 행복주택이 0.7만호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4만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며 ’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년에 발표된 주거복
국토부가 공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조감도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영등포 쪽방촌이 50년 만에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하고, ’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를 공급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ㆍSH 등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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