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T사업 '꼼수 수정' 논란...무늬만 공정인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법무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입찰 공고 수정이라는 강수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법무부와 조달청이 내놓은 보완책이 "무늬만 공정일 뿐, 특정 업체를 위한 레드카펫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 ‘독소 조항’ 뺐지만..."깃털만 건드린 미봉책" 비판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본지를 포함한 언론들이 제기한 ‘진입 장벽’ 논란이었다. 당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명시된 '공공기관 전산센터 이전 실적' 배점과 프로젝트 매니저(PM)의 '6개월 이상 재직' 요건이 특정 대형 IT 서비스 업체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조달청은 최근 해당 실적 배점 항목을 삭제하고 PM 재직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중견 IT 업체 관계자는 “정량평가에서 점수 몇 점을 조정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