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적자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늘었다. 보유계약이 늘었지만 손해액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급여(63.2%), 비급여(48.1%))로 과거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가 컸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입찰 짬짜미에 나선 손해보험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으려고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입찰 짬짜미에 나선 손해보험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게는 낙찰예정자인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던 지난해 수출입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고 원화와 유로화, 엔화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 대금의 결제통화별 비중은 미 달러화(83.9%), 유로화(5.9%), 엔화(2.6%), 원화(2.4%), 위안화(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르며, 1992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수출결제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반도체(전년 대비 28.3%)와 석유제품(57.5%) 등을 중심으로 달러화 결제 수출이 26.2%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25.7%)을 웃돌았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 대금의 결제통화별 비중은 미 달러화(83.9%), 유로화(5.9%), 엔화(2.6%), 원화(2.4%), 위안화(2.0%) 등 순으로 나타났다.원화 비중은 2020년 2.46%에서 지난해 2.45%로 줄면서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이 호조였음에도 화공품·자동차부품 수출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유로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에 가입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18일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잔고, 수익률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삼성증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KB국민카드 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카드 앱에 로그인을 한 한 사용자가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 되면서 타인의 결제예정금액, 이용대금 내역, 할부 내역 등의 정보가 노출됐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경위 파악에 나섰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해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여전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약 295조원으로 성장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연금수령 비중 또한 높아졌다.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5조원) 대비 40조1천억원 증가(15.7%)한 295조6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71.5조원(58.0%), 확정기여형(DC) 77.6조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 46.5조원(15.7%)이 적립됐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17.6조원 증가(11.4%), 확정기여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KB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5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 총재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동결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끈 가장 주요한 요인은 단연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통계청의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6.6으로 전년 대비 4.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은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5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이 50bp(0.5%포인트·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 3월 CPI가 전년 대비 8.5% 상승하는 등 긴축적 통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자칫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가능성이
카카오의 금융업 외연 확장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몰고 오더니 이젠 손해보험업계에 한차례 강풍을 몰고 올 태세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다루게 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9만7629명,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연령대는 50대가 2만2488명으로 가장 많지만 50대 비중은 2019년 25.9%에서 지난해 23.0%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건 20대가 같은 기간 33.3% 늘어난 1만3881명이 적발돼 비중이 2019년 15.0%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9만7629명,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20대의 사기 분야는 자동차보험이 83.1%로 가장 많았다. 사기 유형은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사고(12.6%), 운전자바꿔치기(8.2%) 등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1.2%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5.0% 늘었다. 적발 인원 중 대부분인 92.0%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했고 적발금액도 손해보험이 94.1%(8879억원)였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빚을 내 주식투자하는 가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작년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을 나타내는 순자금 운용 규모는 141조2000억원으로 전년(189조9000억원)보다 48조790억원이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은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리는 돈(자금 운용)에서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돈(자금 조달)을 뺀 값이다. 가계 여윳돈이 줄어든 것은 사상 최저 대출 금리를 이용해 ‘빚투(빚을 내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대출액은 189조6000억원으로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빌린 돈은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는 데 사용됐고 주로 주식으로 이동했다. 이 결과 주식 투자액이 110조5000억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1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빚을 내 주식투자하는 가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이 87조6000억원, 해외주식이 22조9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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