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년 새 2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50억 원 초과 대출 잔액도 10.3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규모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5.6조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7조 원, 손해보험사는 8.3조 원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4.6조 원 늘어난 셈이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한 건당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잔액도 같은 기간 10.3조 원 늘어났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물론 규모가 큰 대출의 잔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l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제도(이하 금중대)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5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익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순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시중은행 이자수익 및 수익대비 조달비용(자료=장혜영 의원실 제공)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커졌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금중대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져 이익 규모가 대폭 커졌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이자수익의 30% 이상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 2021년 조달비용이 이자수익의 8.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제도는 지방중소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존의 총액제한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게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연리 0.25~1.25%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9월 3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78억4천만 원), 농협 62건(154억9천만 원), 수협 20건(53억 8백만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금액은 286억 38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신협 52억 3000만 원, 농협 106억 8400만 원, 수협 22억 2800만 원으로 수협이 41.97%로 회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또한,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0%대 초반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2022년 8월 은행 횡령사고 현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생명보험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는 생명보험 300건(+1.7%), 손해보험 2,559건(+8.6%) 증가했지만, 평균처리기간은 생명보험 2.4배, 손해보험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장 민원처리기간도 2017년 생명보험 181일, 손해보험 191일에서 2021년 각각 643일, 616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 약 1년 8개월간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간 셈이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려 9개월간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해당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양에 비해 민원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
최근 6년간(2017~2022.7) 시중은행의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등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1위였다.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노동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융노동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파업 집회에는 금융노조 집행부와 39개 지부 조합원 등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임금 5.2% 인상 ▲주36시간(4.5일)제 시범 운영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은행 지방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애초 6.1%의 임금 인상률을 5.2%로 수정한 상태지만,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2.4%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노조 총파업에는 집행부와 39개 지부 조합원 등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임금 5.2% 인상 ▲주36시간(4.5일)제 시범 운영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은행 지방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점포·고용을 줄이고 주주 배당에 목숨을 건 금융사용자들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
지난해 암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질병은 유방암으로 나타났다. 12일 한화생명이 2021년 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된 보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유방암으로 2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갑상선암(22.5%), 대장암(10.7%), 위암(10.4%), 폐암(9.8%) 순으로 발병 빈도가 높았다. 유방암은 대표적인 여성암 중 하나로, 이번 조사 결과 유방암의 최근 10년간 지급건수는 2.1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한화생명이 2021년 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된 보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유방암으로 2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유방암 관련 의료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방암으로 지급된 실손보험 지급액은 1051만원으로 2011년(725만원)과 비교해 1.4배가 늘었다. 이는 암 전체 평균 금액인 729만원보다도 높다. 한화생명은 유방암 보험지급 규모가 높은 이유를 보험고객의 주 연령대가 40~50대 여성인 점과 함께 전반적인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방암학회에서는 서구화된 식생활, 비만에 아울러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모유 수유 감소,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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