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한 단계씩 밟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중앙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저희가 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 · 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 2,000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올해 17.5배인 35,000명으로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등 비자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승급 등의 비자제도를 통해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오세훈 시장은 21일 오전 07시3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15일 뉴스티 특위 면담 모습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의 성장과 증가는 필연․세계적 추세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사회현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의 운영 상황을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26만 여건(12시 기준)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의 접속건수 53만 여건(12시 기준)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건수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의 경우, 11월18일 0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18일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마친 이상민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에게, “현재 재개된 서비스가 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9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내용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실제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점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9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월(1회) 중앙-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주요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핵심안건으로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현장과 소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신규 정책을 발굴·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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