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사례는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 사무실 상담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들었다. 이어,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담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 사무실 상담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들었다. LH 주거복지정보는 2018년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로 4개의 LH 상담센터(마이홈콜센터, 바로처리센터, 전세임대센터, 주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원 장관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다양한 주거관련 상담 내용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전해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센터-LH-국토부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했다. 상담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의 전화가 월 평균 50만건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응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상담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왼쪽),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오른쪽)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1월 28일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1월 28일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다.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삼석·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하동현 △전북대학교 부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해 호남권의 인구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 기관, 교육·언론·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마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축사 대독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했다. 도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돕고,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협력하는 장이다. 이 날 행사는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협력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으로, 법무부,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이 날 출범식에서 지역이민정책 활성화 관련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방향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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