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나라문장 등 정부상징, 무단사용 주의...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인해 보호되는 국가상징...적발 시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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