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법률적・재도적 개선 이루어져야"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 개최
법무부, 법안 확정해 국회 제출 예정

2020.12.02 09: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