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진행···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 필요"

김남근 변호사,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 크다"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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