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①] 존폐 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정부·여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독점으로 폐해 커 폐지
경총 “고발 난무...위기상황에서 기업 경영 위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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