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 `열린심사` 간담회 정례화...법 개정 없이 신속한 제도 개선 추진
상표 우선심사 시 사업자등록증도 가능, 상품 유사 심사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

2025.08.05 09: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