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단속 경찰,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잘못 해석해 과태료 24만 원 부과
국민권익위 “소음규제법상 ‘추가’에 ‘교체’는 해당 안 돼…과태료 반환해야”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따라야…확장 해석은 위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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