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정부, 국회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서 재의 요구 의결
수사 범위 과도·공소시효 정지 등 문제 지적
대통령 임명권 침해 우려…“권력분립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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