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1994년 난민제도 도입 이후 난민신청 12배 증가
난민인정률 2.7%…인도적 체류 허가자 포함 시 보호율 7.4%
평균 심사기간 4년 이상…행정소송 비율 8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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