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악성 행정심판’ 1만 건 청구, 청구인 형사 고소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 막기 위해 형사 고소·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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