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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